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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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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1두102642003-12-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1두31362003-06-1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11141992-11-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77331992-09-0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구113481992-04-1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재심사청구기각명령처분취소72누1221973-06-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97누71651997-09-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2006구합161442006-10-31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재심판정기각처분취소87누8181988-02-09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처분취소85누1701986-07-0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기각판정취소청구사건84구13151985-10-15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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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9구합6646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64602019-09-2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9. 29. 선고 2015구합70089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00892016-09-29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4. 11. 7. 선고 2024구합5143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4구합514312024-11-0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두41864, 418712025-04-03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9. 14. 선고 2017구합8817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881762018-09-1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2009두95742011-07-28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