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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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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광주고등법원 2018. 6. 1. 선고 2017나581,2017나598(병합) 판결 임금,임금2017나581,2017나598(병합)2018-06-01광주고등법원
- 법원임금2014나37002015-10-15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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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15다440692020-04-0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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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1구합24279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599081994-12-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두578762024-10-25대법원
-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15가단53056822017-08-1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시정명령등취소[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부과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2021두551592023-06-15대법원
- 법원퇴직금등2016가단229122017-08-11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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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0누1453부산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0도153932023-12-07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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