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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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반환95나451621996-07-25서울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0두93732002-07-09대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2나482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12나48232015-04-24광주고등법원
- 법원임금2019다2610842019-11-28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7. 13. 선고 2015누69821 판결 부당인사명령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698212016-07-1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3. 24. 선고 2015누6771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677192016-03-24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46172 판결 퇴직금2018다461722022-03-11대법원
- 법원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2012가합350372013-04-17대전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 등90다114311991-01-15대법원
- 법원임금등ㆍ부당이득금반환(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2016다9261, 92782018-07-11대법원
- 법원명예퇴직원반려처분취소2000두23892001-11-0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8구32411998-08-21서울행법
-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90도6021990-09-2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6361991-12-10대법원
- 법원임금2007다185842007-12-14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8다137472000-06-09대법원
- 법원산업재해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1누3991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41192003-11-1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구64801990-12-06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