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2021두337152022-04-14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16가합533742019-02-21창원지법
- 법원근로에관한소송·근로자지위확인등2022다217728, 2177352024-07-25대법원
- 법원퇴직금2023다2197522025-07-03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9다2793442024-06-17대법원
- 법원근로에관한소송·근로자지위확인등2017다217724, 2177312020-03-26대법원
-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20나224082022-03-23대구고법
- 법원임금등2011다1013082012-03-29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2003누78372004-01-09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599081994-12-1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4구합524342025-04-18서울행법
- 법원임금및퇴직금2009다69982009-05-14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21다2901602022-04-28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07가합67302008-12-10울산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1두104552002-05-28대법원
- 법원퇴직금2013다778052014-11-13대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2020도39962021-09-30대법원
- 법원퇴직금2013다777062014-12-11대법원
- 법원퇴직금2014다427452014-11-13대법원
-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18다2924182020-06-2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