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감액,경정2020구합3458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22누57444서울고등법원
- 법원징계해직무효확인2011나1071792012-10-19서울고등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2004. 1. 14. 선고 2003나8886 판결 손해배상(기)등2003나88862004-01-14부산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도박개장2009고단3812010-02-04창원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9누34657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5노17142006-09-2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0누252392011-02-1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103132006-11-14서울행정법원
- 법원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2013두243962013-01-01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42201997-03-28대법원
- 법원임금2010가단197222011-05-20제주지방법원
- 법원임금2013나192412014-06-03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2011나13922011-10-05제주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105082017-06-22대전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구합354인천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101232018-07-19대전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5노9732007-04-06울산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02622017-01-26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징계무효확인2009나1121162011-08-26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