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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두267502017-03-15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9. 14. 선고 2017구합8817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881762018-09-14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구합10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652017-11-15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57421996-09-2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2가합2331993-05-07제주지법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소2020구단79120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521672022-11-24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7. 4. 선고 2018구합6344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34402019-07-0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두413622022-10-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29492000-02-11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5. 8. 선고 2013구합62183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2013구합621832014-05-08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3. 22. 선고 2017구합659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59992018-03-2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11141992-11-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2006구합161442006-10-31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64341995-10-13대법원
- 법원업무 방해·노동 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2008고단1572,2008고단1657(병합)2008-09-2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3누166801994-04-29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61511996-04-2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303022019-06-13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