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업분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설립여부임금복지과-1952010-03-16
- 행정해석원도급자의 공상처리 유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질의안전보건정책과-6412010-02-23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임금복지과-21132009-09-25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는 설치사유가 발생(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된 때)하는 즉시 설치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3432009-09-14
- 행정해석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과-13882009-05-14
- 행정해석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어느 사업장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302009-02-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영업 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근로조건지도과-642008-03-06
- 행정해석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임금지급 범위임금근로시간정책팀-2082008-01-21
- 행정해석교대제(4조3교대)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각 교대조 별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쟁의행위에 따른 임금공제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1232006-10-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은 위탁관리회사가 지급하여야 한다인적자원개발과-34182005-07-01
- 행정해석동 공사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권리를 철도청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판단된다청년고령자고용과-27822005-06-20
- 행정해석주한 외국공관에서 근무하는 한국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임의적용 대상이다.고용보험과-13332005-03-03
- 행정해석자진 퇴사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계획 신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고용유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용정책과-11442004-03-17
- 행정해석주 5일 근무 시행시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그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12702004-03-13
- 행정해석건설현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산보 68344-787200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