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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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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2019나586392020-08-26부산고등법원
- 법원임금2003다4815, 4822, 48392003-09-0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80761998-05-2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28371990-10-23대법원
- 법원임금2001다779702002-06-28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09. 5. 6. 선고 2009고단532 판결 업무방해2009고단5322009-05-06광주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110251992-12-0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97711996-02-09대법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5도80052007-05-11대법원
- 법원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2008도82802008-12-24대법원
- 법원임금2017다23592017-12-2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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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직무유기95도10161995-10-12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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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노동행위재심사청구기각명령처분취소72누1221973-06-26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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