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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퇴직금등2008가합34038(본소),2009가합10657(반소)2009-04-2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2004다251232004-12-10대법원
- 법원퇴직금등2000다276712002-07-26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8다137472000-06-09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7다245111997-11-2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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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등96가합2751996-11-28전주지법 군산지원
- 법원퇴직금등96다305711996-11-22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4다201981995-07-14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3다532761994-12-23대법원
- 법원퇴직무효93가합182141994-11-18수원지법
- 법원퇴직금등93다46491994-05-24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3다56971994-05-24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3다287371993-10-12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1다113911992-03-10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1다308281992-02-28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1다181251992-02-25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0다65451991-03-22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0다카243111990-12-26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