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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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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다558782017-12-2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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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다742542017-12-05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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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나54222017-11-15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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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나313932017-09-01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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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2017-08-31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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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가합371912017-04-20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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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다785362016-06-0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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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다853352016-05-2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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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가합5434722016-04-29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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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나1058, 2015나1065(병합)2016-01-14부산고등법원(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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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다968852016-01-1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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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나18882016-01-13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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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나32362015-11-05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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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다711382015-10-2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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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나37002015-10-15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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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가합101082015-02-12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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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다1103922015-02-12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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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다326902015-01-2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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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다772902014-12-11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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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가합425472014-10-17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