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학교를 교육청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172017-07-20
- 행정해석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522017-05-22
- 행정해석파업으로 인해 일주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근로기준정책과-4012017-01-13
- 행정해석기간제한 예외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연장 시 공개채용절차 필요 여부고용차별개선과-26632016-12-09
- 행정해석본사, 지점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퇴직연금복지과-33302016-09-12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 평소와 같은 수준의 외부용역을 사용할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노사관계법제과-11902016-06-15
- 행정해석자원봉사센터 팀장의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7412016-04-20
-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관련고용차별개선과-23972015-12-02
- 행정해석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적법한지퇴직연금복지과-14272015-05-12
- 행정해석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5192015-04-13
- 행정해석지역적 특수성으로 지원자가 없어 수차 재공고후 다시 근로계약한 경우 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882015-02-12
- 행정해석“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고용 관련고용차별개선과-1372015-01-19
- 행정해석민간공공협력사업(PPM) 결핵환자 관리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25572014-12-12
- 행정해석진주시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4852014-12-08
- 행정해석반복적으로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근로복지과-44222014-11-24
- 행정해석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0052014-10-14
- 행정해석농업경영체 등록조사원이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인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3262014-10-13
- 행정해석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산재예방정책과-3554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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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연금 적립액 발생 시 체당금 산정방법근로복지과-35972014-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