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인천지방법원 2008. 12. 11. 선고 2008가합3073 판결 인천항항만현대화기금지급2008가합30732008-12-11인천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2가합56369 판결 임금2022가합563692023-11-24광주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3가단105515 판결 손해배상(기)2023가단1055152024-10-08대구지방법원
- 법원야간근무수당등 임금2011다810222013-01-24대법원
- 법원임금2019다2233892024-04-12대법원
- 법원부당이득금·임금2018다275307, 2753142023-01-12대법원
- 법원임금2016다47472021-12-30대법원
- 법원임금2017다562262021-08-19대법원
-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20나224082022-03-23대구고법
- 법원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2013나20762014-01-21대전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징수결정취소85누3071986-01-21대법원
- 법원단체교섭조정결정취소청구사건73구2051973-12-28서울고법
- 법원임금2023다2929552024-02-29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1두133922017-01-12대법원
- 법원임금[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0다2471902024-12-19대법원
- 법원용역비2022다2752122022-12-15대법원
- 법원퇴직금96다420241996-12-10대법원
- 법원
- 법원임금[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1다2465452024-07-25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6두88082008-09-11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