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기간만료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것이 분명하므…기각경북2023부해4362023-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이 2023. 4. 3.∼2024. 4. 2.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2024. 3. 19. '계약 완료’를 퇴사 사유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는…기각경기2024부해24772024-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실질3개월의 수습기간 종료 후 다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 '시용’ 등의 문구가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602024-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기각경기2020부해12192020-07-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는 ① 계약기간을 1년(2019. 1. 1.~2019. 12. 31.)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가 유효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종료 후 당사자간 합의가 있…초심유지중앙2020부해5112020-06-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재계약 서류를 퇴사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출하였지만 사용자가 제출하라고 허락한 점, 촉탁직 근로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인정 (구제)인천2020부해7032021-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② 사용자와 중랑구와의 위탁계약이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왔음,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관행이 존재함, ④ 생활지도원 업무는…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662019-04-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업단 운영지침 등 회사의 어떤 규정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전임자도 1차례 계약갱신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등 갱신관…기각경북2023부해7702024-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계약직은 월급 근로자로서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들은 1개월 단위로 포괄일당 및 출력공수로 계산되어 지급받는 일급 근로자인 점, ② 근로…기각경기2023부해22112023-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①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자동갱신 규정이 있는 점, ② 기전과장 업무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상시·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업무인 점, ③ 아파트의 근로자들에 대해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초심유지중앙2020부해6972020-07-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카드모집인이라는 상당한 하부조직을 운영하면서 카드영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센터장의 지위에서 카드영업센터를 총괄․관리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1 ‘관리자…초심취소중앙2018부해2502018-04-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재계약 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사용자는 대구시…기각경북2022부해4842022-10-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초빙교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한 후 초빙교원으로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한 것은 부당강등에 해당한다중노위2014부해8952014-1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년 이상 근속하였으나 박사학위 소지자여서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퇴직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를…초심유지중앙2020부해2092020-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무기계약 여부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뿐만 아니라 재계약 통보가 없을 시 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계약만료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점, 아파트 용역관리업은 …기각경남2019부해642019-04-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징계사유에 대해 사용자에게도 관리 소홀 등 책임이 있고, 징계사유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② 징계사유에 대해 사실상 문제를 삼지 않다가 근로자의 수년 전 행…인정 (구제)인천2019부해832019-04-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모집 공고를 보고 채용을 지원한 점, ②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두 차례 체결한 점, ③ 근로자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④ 사용자는 근로…기각서울2018부해6072018-05-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들은 2022. 12. 사용자와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2023. 9.까지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사용자가 2023. 9. 30. 원청사와의 용역계약을 종…일부인정경기2023부해31162024-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1과의 합의하에 사용자2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사용자1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음, ② 사용자1은 사용자2의 인사노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③ …기각서울2019부해1542019-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에 대한 재계약 거부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중노위2009부해10802010-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