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10.06
재보32554-13942
병원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당한 경우 최초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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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병원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당한 경우 추가상병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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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환자가 비록 오랜 투병생활과 후유증 및 가정환경 등의 간접적 요인(○○병원 전문의 소견)이 있다 할지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귀소의 의견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최초 요양당시 또는 추가상병으로 정신질환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사고가 동 요양기관의 인근 산업재활원에서 발생한 점으로 보아 고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최초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추가상병을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