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합의하여 일정금액을 수령한 경우 차액의 청구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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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해자와 합의하여 일정금액을 수령한 경우 차액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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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근로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 이전에 가해자와 합의하여 일정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동 금액이 보험금여액에 미달되는 경우라면 그 차액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며,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산재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심사, 재심사청구가 가능하나 요양신청서의 반려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