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9.20
재보01254-13298
안구조절기능장해로 인공누소관을 삽입한 경우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된다
행정해석산재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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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안구조절정기능장해로 인공누소관을 삽입한 경우 장해등급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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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에 걸친 누소관 교환(인공누소관)이 요함으로 국소에 완고한 신경증상을 인정하여 12급에 해당하는 장해에 준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