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8.17
재보01254-12056
성형수술을 실시함으로써 신체장해등급이 확실히 저하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술을 실시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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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성형수술이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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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는 노동력회복과 상실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바, 최초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인하여 성형이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를 위한 성형수술은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동 수술을 실시함으로써 신체장해등급이 확실히 저하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