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7. 1.이후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로 인해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만 수급기간연장신고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수급자격자가 "99. 4. 26. 범죄혐의로 구속된 경우 수급기간연장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99. 7. 1. 개정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0조(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을 이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동 시행령에 별도의 소급적용규정이 없으므로

"99. 7. 1.이후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로 인해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만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99. 4. 26.범죄혐의로 구속된 경우에는 금번 개정 시행령의 적용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