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6.18
노동시장기구과-2272
대한간병진흥원 등의 간병인 알선행위의 적법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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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대한간병진흥원 등의 간병인 알선행위의 적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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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간병진흥원 등의 간병인 알선행위의 적법여부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신고 여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등록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유료직업소개소에서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고시(노동부고시 제97-21호) 제1항제5호에 의거 월3만원의 범위내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