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령을 위반하여 풍속영업소 등에 직업소개를 한 경우

○ 직업안정법 제21조의 3(18세미만의 자에 대한 직업소개제한) 규정을 위반하여『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는『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영업중 다류를 외부에 배달하여 판매하는 다방』에 직업소개 했을 경우 행정처분기준 적용

○ 동 법령위반에 따르는 제47조(벌칙)의 적용은 별론으로 하고, 직업안정법 제36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은 [별표2] 2. 개별기준 제19조 "법령을 위반하여 풍속영업소 등에 직업소개를 한 때"에 해당되어 허가취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