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FAQ

Question 1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이 8월 1일인 경우 계산 방법은?

Accepted Answer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8월 1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2조). 8월 1일 기준이면 직전 3개월인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임금이 산정 대상이며, 이 기간의 총 일수는 92일입니다. 이 기간에 기본급 외에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상여금은 최종 1년간 지급된 금액의 3/12를 합산하고, 연차수당도 마찬가지로 1년분의 3/12를 산정 기간 임금에 포함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입사일부터 사유 발생일까지 3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 시작일부터 사유 발생 전날까지를 산정 기간으로 합니다.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Question 2

3월 1일 기준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Accepted Answer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3월 1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3월 1일 기준이면 12월 1일부터 2월 28일(또는 29일)까지의 임금이 대상이 되며, 이 기간의 총 일수는 통상 90일 또는 91일입니다. 만약 입사일이 1월 1일이라면 사유 발생일까지 3개월이 되지 않으므로, 입사일(1월 1일)부터 사유 발생 전날(2월 28일)까지의 임금 총액을 해당 일수로 나눕니다. 이 기간에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1년간 지급된 금액의 해당 기간 일수 비율만큼을 합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수습기간이 있었더라도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그대로 포함합니다.

Question 3

평균임금 계산 시 3개월 총일수에 휴일도 포함되나요?

Accepted Answer

네,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여기서 총일수는 실제 근로일수가 아니라 해당 3개월의 달력상 일수(휴일·공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5월이라면 31+30+31=92일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수습기간, 육아휴직, 업무 외 질병·부상 등 특별한 사유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각각 제외하고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Question 4

연간 지급된 상여금은 평균임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Accepted Answer

연간 지급된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그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임금(연간 상여금 등)은 그 전액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된 금액으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의 임금에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 600만 원의 상여금이 있다면, 600만 원 ÷ 12 × 3 = 150만 원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은혜적 성격의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급 규정과 실제 지급 관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Question 5

중간에 무급휴직 기간이 있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Accepted Answer

무급휴직 기간이 있더라도 퇴직금 계산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첫째, 계속근로기간 측면에서 무급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단지 근로 제공이 중단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는 산입됩니다.

둘째, 평균임금 측면에서 무급휴직 기간이 퇴직일 이전 3개월에 포함되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임금이 없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자체가 퇴직금을 줄이는 것은 아니며,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무급휴직이 걸쳐 있는 경우 시행령에 따른 기간 제외 방식으로 적정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Question 6

중간정산 후 6개월 만에 퇴사하면 남은 퇴직금이 없나요?

Accepted Answer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계속근로기간이 중간정산 받은 날로부터 새로 기산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따라서 중간정산 이후 6개월 만에 퇴사하면, 새로 기산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로 1년 미만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이 적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장기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 외의 사유로 이루어진 중간정산은 무효이며, 이 경우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적법한 중간정산 이후에는 그 시점부터 다시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중간정산 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7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따라서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하루라도 미치지 못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만약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누어 구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로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Question 8

10년 근무했는데 사용자가 퇴직금을 3년치만 주겠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0년간 계속 근무했다면 10년치 퇴직금 전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 범위를 3년치로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서면 요구에도 불응한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가 가산됩니다.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3년의 소멸시효(근로기준법 제49조) 내에 민사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이를 기준으로 30일분 × 근속연수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Question 9

1년 미만 근로자 퇴직 시 월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Accepted Answer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구 제도의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급 주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은 그 기간 중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12분의 3으로 산정하여 포함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 1년을 주기로 정산되므로,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을 확인한 뒤 그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가산하면 됩니다.

Question 10

퇴사 전 3개월간 무급휴직을 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ccepted Answe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 전 3개월 동안 무급휴직을 하셨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무급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외되는 기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의 정상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한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법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필요시 인사 담당자나 노동법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노동법 FAQ

평균임금

노동법 FAQ

평균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