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사직/합의해지 FAQ

Question 1

소개해준 직원에게 주는 소개금은 퇴직연금 산정 시 급여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소개금(채용 추천 보너스)은 퇴직연금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정의합니다. 소개금은 신규 직원 채용을 소개한 특정 사건에 대한 일회성 보상으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또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격도 아니며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임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소개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고, 결과적으로 퇴직금·퇴직연금 계산의 기초가 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소개금을 임금으로 명시하거나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2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퇴사 후 마지막 월급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회사의 급여 지급일에 맞춰 퇴직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25일이 급여일인 회사에서 15일에 퇴사했다면, 해당 월 25일에 1일부터 15일까지의 임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관례일 뿐이며, 법적으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것)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실무자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uestion 3

31까지 취업한 경우 구직급여와 수급기간은?

Accepted Answer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제50조에 따라 피보험기간과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A사업장과 B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A사업장 근무기간 21일과 B사업장 근무기간 46일을 합산하면 총 피보험기간은 약 67일 정도로, 180일 요건에 크게 미달합니다.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라면 해당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된다면 50세 미만 기준 1~3년 피보험기간은 소정급여일수 120일이 적용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며, 현재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한도입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4

퇴직급여법 제4조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기준은?

Accepted Answer

계속 근로 기간 1년의 기산은 달력상 날짜가 아닌 실제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월 1일 입사 후 12월 30일까지 근무한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1년이므로 12월 30일까지는 364일을 근무한 것으로 365일(또는 366일 윤년) 중 하루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가 366일인 윤년이라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364일 근무이므로 1년을 채우지 못한 것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인 계속 근로 기간 1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판단하며, 1년은 365일(윤년 366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정확한 퇴직일을 설정할 때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uestion 5

임원 퇴직 이후에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Accepted Answer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임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와 위임계약 관계에 있어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사회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등 근무 조건이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임원 퇴직 이후에도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순수한 임원으로서 위임관계에만 있었다면 이러한 권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재직 당시의 실제 업무 방식, 보수 결정 방식, 이사회 의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uestion 6

원래 촉탁직으로 바뀌면 근속년수를 촉탁직 적용된 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는게 맞나요?

Accepted Answer

정년 후 재고용된 촉탁직 근로자의 연차 일수는 재고용 이후의 계속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새로 산정합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계약한 경우, 정년퇴직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시작된 것이므로, 종전 근속 기간은 연차 산정에 원칙적으로 통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촉탁직 재고용 이후의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다시 산정합니다. 다만 재고용 계약에서 종전 근속 기간을 포함하여 연차를 산정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업무 내용이나 급여가 유사하더라도 정년을 기점으로 한 근로관계의 실질적 단절이 있었다면 연차는 재고용 시점부터 새로 기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Question 7

월수금 주 20시간 일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

Accepted Answer

주 20시간 근무는 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인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충족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월·수·금 주 3일, 하루 약 6시간 40분 근무는 주 20시간으로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무 형태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30일 단위)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여부와 관계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8

1년 넘게 일했는데주에 15시간 넘을때도 있고 아닐때도 있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Accepted Answer

주 15시간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는 4주간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어떤 주는 15시간 이상, 어떤 주는 미만이더라도 전체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단시간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기간은 계속근로에서 제외하거나 단시간근로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전체 근로 기간의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년 이상 근무했고 전반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다수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Question 9

6개월을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라면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6개월 근무 후 퇴직하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퇴직 후 동일 사업장에 재입사하거나 이전에 다른 형태로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되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이나 연차수당이 있다면 퇴직금과 무관하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Question 10

1월 28일~30일 근무 안한 급여까지 요구할 경우?

Accepted Answer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월 24일에 자진퇴사하여 그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면, 1월 25일 이후의 미근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연봉 또는 월급 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이 확정된 급여가 있을 수 있고, 퇴사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이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용자 입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1월 28일~30일분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며, 오히려 근로자가 이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퇴직금 등 다른 미지급 금품에 대한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노동법 FAQ

퇴직/사직/합의해지

노동법 FAQ

퇴직/사직/합의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