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FAQ

Question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통상임금 적용 기준은?

Accepted Answer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정기성과 일률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종전의 고정성 요건은 폐기되었으며, 현재는 정기성·일률성 두 가지 요건만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수당·상여금·복리후생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누락되었다면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2

상여금 지급 시 통상임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이를 반영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재산정하여야 합니다. 통상시급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정 상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에 합산합니다. 연간 지급되는 상여금(예: 연 600%)은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월 상당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300만 원에 연 상여금 총액 180만 원인 경우, 통상시급은 (3,000,000 + 1,800,000÷12) ÷ 209 = 약 15,072원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이면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상여금이 누락되었던 경우에는 소멸시효 3년 내에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3

연 1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준은?

Accepted Answer

연 1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요건은 정기성과 일률성 두 가지로 정리되었으며, 종전 2013년 판결(2012다89399)에서 인정하던 고정성 요건은 폐기되었습니다. 정기성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될 것을 요구하며, 지급 간격이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지급 시기가 확정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을 갖춘 근로자 전원에게 지급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매년 특정 시기에 일정 금액이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정기성·일률성을 충족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연차수당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Question 4

명절 상여금도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ccepted Answer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요건은 정기성과 일률성 두 가지이며, 종전의 고정성 요건은 폐기되었습니다. 명절 상여금이 매년 설날·추석에 전 직원에게 일정 금액으로 지급된다면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는 재직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이제는 통상임금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해고예고수당(제26조), 연차수당 등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다만 지급 금액이 매년 일정하지 않거나 개인 성과에 연동되는 경우에는 일률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지급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uestion 5

1년치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ccepted Answer

통상임금의 시간급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시간을 월 기준으로 환산한 것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 (40 + 8) × 365 ÷ 7 ÷ 12 = 약 209시간입니다. 1년치 통상임금은 이렇게 산출한 시간급에 연간 총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하거나, 월 통상임금에 12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법정수당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등이 있습니다.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추가 수당을 청구할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근로기준법 제49조), 권리 행사가 필요하다면 가급적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6

통상임금은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로 책정하나요?

Accepted Answer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종전의 '고정성' 요건은 폐기되었으므로, 정기성·일률성·소정근로대가성만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판단할 때는 해당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소정근로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지급받기로 정해진 임금이라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이 누락된 경우 그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산정에는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Question 7

고정연장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ccepted Answer

고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지급 실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의 '고정성' 요건은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정연장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여부나 시간과 무관하게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전 직원(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모든 직원)에게 지급된다면 정기성·일률성·소정근로대가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장수당'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반면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따라 금액이 변동된다면 통상임금이 아닌 실비 변상적 수당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을 통해 실제 지급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8

비과세 식대 월 10만 원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비과세 식대 월 10만 원이라 하더라도, 전 직원에게 조건 없이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비과세 처리 여부는 세금 계산을 위한 것이며, 노동법상 임금성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정기성·일률성·소정근로 대가성이 충족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식대라도 정기·일률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Question 9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ccepted Answer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소정근로)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입니다(40시간 × 52주 ÷ 12개월 + 8시간 주휴 × 52 ÷ 12 = 209시간). 통상임금 시급 = 월 통상임금 합계 ÷ 209시간입니다. 월 통상임금 합계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식대,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고정성 요건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Question 10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Accepted Answer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대상과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고정성 요건은 폐기되었으므로, 정기성과 일률성만 충족하면 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거나, 일정 조건을 갖춘 근로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반면, 개인별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가족수당은 일률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 외 항목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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