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 FAQ

Question 1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용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Accepted Answe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6년 8월 10일에 입사하여 2026년 말일까지 근무하셨고, 중간에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법정휴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사료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Question 2

무급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용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Accepted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 여부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무급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10일에 입사하여 2026년 말일에 퇴직하셨다면, 무급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3

재입사 시 퇴직금 수급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은?

Accepted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제공하신 정보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한 후 8월에 재입사하여 2026년 2월까지 근무하셨습니다. 이 경우, 두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만약 두 기간이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고 연속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두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4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당신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했지만 규칙적으로 매주 3일 이상 일하고, 가장 긴 공백기가 20일 정도였다는 점에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라도 근로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그 근로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5

근속기간 1년 미만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Accepted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귀하의 상황에서는 용역업체가 변경되었지만 고용이 승계되었다면,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은 이전 업체에서의 근무기간과 새로운 업체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전 업체에서의 근무기간이 11개월이고 새로운 업체에서의 근무기간이 추가되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6

재입사 후 계속근로 2년이 인정되면 2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의 계산 방법에 따르면,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년의 법정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추가로 회사에서 승인한 6개월의 무급 육아휴직도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2년의 재직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2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되므로, 귀하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총 2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7

계약직으로 일한 기간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의 계산 방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퇴직하고 다시 입사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하셨으므로, 이 경우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퇴직하고 즉시 재입사하는 경우라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직하고 다시 입사한 경우라면, 계약직 근무 기간은 별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8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나요?

Accepted Answer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이전 일용직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근로관계의 실질적 연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고용 형태가 변경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 유지되었다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기간에도 사실상 동일한 사용자 아래에서 반복적·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개별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수개월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에 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기간 중 실제로 근로관계가 단절(퇴직금 정산, 고용보험 상실 후 재취득 등)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이 거부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9

나는 육아휴직을 1년 다녀왔는데, 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될까?

Accepted Answer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도 이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간 육아휴직을 다녀왔더라도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포함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산정과 관련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되며, 육아휴직 기간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취업규칙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거나 연차 산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두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Question 10

아니면 b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된 시점인 2024. 3. 15.인가요?

Accepted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 같은 그룹 내에서 법인이 변경되었지만 근무지와 업무가 동일하고, 경영 방침에 따라 소속이 변경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이전 법인에서의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인수, 합병 등과 유사한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인적 부문이 단절 없이 승계된 경우에는 전후 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a법인에서의 근무 시작일인 2020. 1. 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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