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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18192020-04-22
• 행정해석

  DB에서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할 경우 처리방법

  퇴직급여보장팀－9211970-01-01
• 행정해석

  DB에서 DC 전환 부담금 납입액이 과소납입된 경우 지연이자 기산점

  퇴직연금복지과-25052021-05-31
• 행정해석

  DB에서 적립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가입근로자들에게 점수화하여 부여한 후 실제 퇴직급여 지급 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 및 DB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퇴직급여보장팀-14372006-04-28
• 행정해석

  소음허용기준은 8시간 작업시 90dB이고 5dB 증가할 때마다 허용시간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

  산안1452-74651984-03-20
• 행정해석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액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는 없다

  퇴직급여보장팀-26112006-07-24
• 행정해석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관련사항

  퇴직급여보장팀－8052006-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