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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① 사용자가 김포교육지원청과 김포 운양고등학교 시설관리에 대하여 2033. 1월말에 계약이 만료되는 20년간의 장기 위탁계약을 맺고 있으며, 근로자의 직위인 관리소장은 상시·계속적 업무라는 점,…인정 (구제)인천2017부해212017-03-0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