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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기업 사장의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A공사 사장)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A공사의 …
2022구합503592023-09-21직장내괴롭힘
법원
인사발령 취소 지시 불복종 및 인사권 남용에 따른 강등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감사팀 팀장 X, 경영기획팀 팀장 Y, U…
2024누466222025-05-16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