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가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동일한 업무를 4년 4개월간 수행한 점, 전체 근로기간 중 3년 10개월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단기간(1개월~6개월)의 근로기간으로 하여 총 15차례 내지 18차…인정 (구제)경남2016부해4392017-0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휴직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부서는 수양동과 장평동이나 근로자는 장승포동에서 근로를 제공한 점, 휴직자의 휴직기간과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당해 휴직자가 복귀할 시점까지 계약기간을 정했다고 볼 수도 없는 …초심유지중앙2017부해2262017-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직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나, 취업규칙 규정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근로관계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22023-04-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의 퇴직처리하고 내부 품의에 의하여 별도 법인으로 발령한 것은 전직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1182000-05-2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