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휴직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부서는 수양동과 장평동이나 근로자는 장승포동에서 근로를 제공한 점, 휴직자의 휴직기간과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당해 휴직자가 복귀할 시점까지 계약기간을 정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근로자가 어떤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해 휴직자가 복귀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인식할 수도 없었던 점, 당해 휴직자가 수행하던 업무가 아닌 민원발급업무보조 업무만을 4년 4개월간 지속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수차례의 계약갱신을 통하여 재고용 절차를 반복하면서 공백 기간이 총6일로 공휴일이었으며 근로를 제공한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인 2014. 6. 26.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