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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고된 근로자들의 회사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 C에게 각 벌금 5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F 영천지점의 근로자…
2014고단8302014-10-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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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의 재판 전제성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각하 결과 요약 -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해고무효확인소송 1심 승소 후 항소심 진행 중 조정회부결정에 따라 조정기일에서 수…
2019헌바1062019-04-09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