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필수공익사업장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철도공사의 영업상 손해를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

  2006가합86582007-10-26기타
• 법원

  철도노조 파업 및 소란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H, G, C에 대한 2009. 11. 3.자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 E,…

  2011노3462014-12-18경영상해고
• 법원

  철도노조 파업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철도노조)의 2006년 파업은 중노위의 중재회부 결정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며, 이로 인해 원고(한국철도공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

  2007나1227752009-03-20무단결근/태만
• 법원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 결정 후 파업의 정당성 및 노조전임자 관행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참가인 1이 노조전임자가 아님에도 노조 활동을 이유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행위는 …

  2006누61012006-12-20무단결근/태만
• 법원

  철도노조 파업 관련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F, AM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피고인 B, E, G, H, I, J, K, L, M, …

  2010고단6098,2012고단6010(병합),2013고단2792(병합),2012초기481,2013초기2442015-11-1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