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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업재해 평균임금 산정 시 근속년수 인정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평균임금 재산정 및 차액 상당 보험급여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4. 11.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장해등급…
2024구단628302024-09-05수습해고
법원
유성기업 노조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 1 내지 원고 104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2013가합1052014-09-26무단결근/태만
법원
평균임금 산정 시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특수 사정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 반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점 소속…
2020구단520682021-01-26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