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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파산한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관계 부존재로 인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근로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회사…
2024나791632025-08-2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파산 저축은행의 퇴직위로금 약정 유효 범위 및 부인권 행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파산채권 중 평균임금 6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파산 회사는 상호저축은행으…
2013가합5429392014-10-07횡령/배임
노동위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고위관리자에 대한 입사서류 미제출, 공금유용, 근무태만 등을 사유로 행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중노위2000부해5272001-01-05횡령/배임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