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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서울지방조달청과 체결한 용역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행정보건개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기각경기2024부해39222024-12-17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