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대학의 총무처장의 지위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언니와 매점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252019-11-08비위행위
- 법원대표이사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업무상횡령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일부 횡령 혐의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됨. -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각하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G, …2022고합288,2023초기10,11,133,1602023-09-1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