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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징계사유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만하더라도 퇴직연금의 일부를 박탈하는 파면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다량의 수목을 당초의 수목매각 계획과 상관없이 임의로 추가하거나 변경한 행위는 사소한 착오나…초심취소중앙2016부해10112016-12-1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