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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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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지정알선에 의하여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보험68430-10082000-01-01
- 행정해석지원금 지급기간 중에 사업장 규모가 변경된 경우 지원금 지급 기준고용정책팀-17922007-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