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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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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법원 판례
행정해석
법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주식매수대금 및 미지급 급여 회생채권/공익채권 확정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은 382,305,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
2014가합590119
2017-10-24
경영상해고
법원
부사장 직함 사용자의 근로자성 및 인센티브, 스톡옵션,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2014년 연봉 청구는 원고의 임기 보장 주장을 부정하여…
2015나2059700
2016-10-26
업무능력부족
법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및 동기의 착오에 따른 주식인도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가 발행한 액면금액 100원인 보통주식 20만 주를 원고에게 인도함. - 원고의 항소…
2020나2015834
2021-09-09
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