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286452006-06-22서울행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116962016-10-07대전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2나593762013-03-13서울고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104731992-03-13대법원
- 법원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7817 판결 구상금2018다2378172018-10-25대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2023노1672023-08-23부산고등법원(창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2010구합29154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2009구합46023서울행정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0가합5828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0가합582812023-10-20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