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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관리규정상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하면서 고령친화직종인 청소·경비직종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만 65세로 정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경비직의 업무는 업무강도가 낮은 단순 묘지시설물 감시 업무 등…기각서울2023부해20632023-09-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존재)하는지 여부① 관리규정상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하면서 고령친화직종인 청소ㆍ경비직종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만 65세로 정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경비직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482023-12-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리해고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관례대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희망퇴직자 등을 모집하지 않은 것은 해고회피노력이 부족한 것이다중노위99부해188ㆍ194ㆍ1951999-06-15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계약서상 공항공사 전사업장으로 근무장소가 명시되어 있는 청원경찰을 지사가 폐지된 것을 이유로 당연퇴직조치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이다인정 (구제)강원지노위2003부해142003-03-21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