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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한 점, 사직서 제출 전부터 구직활동을 시작하였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가 확정되…초심유지중앙2020부해2252020-04-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면접 합격으로 입사가 확정되었으므로 사용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채용절차는 서류 접수, 1차 면…각하경기2017부해14452017-1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가 근로자들을 이전 회사로부터 고용승계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당사자 간 2025. 1. 1.∼2025. 2. 28.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기각경기2025부해14152025-05-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게시한 신입사원 모집공고에 근무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는 문구가 있고, 지원자격에도 인터십 종료후 정규직 전환시 즉시 입사가 가능한 자로 되어 있는 점,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7…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392017-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 및 입사 전 필요사항 안내’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근로자가 전자우편에 기재된 최종 합격 및 입사 전 필요사항 안내라는 문구로 인하여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으나, ① 최종 …기각서울2022부해22532022-1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용역업체인 사용자는 원청과 협의하여 인력 충원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일용직이던 근로자에게 상용직으로의 채용을 제안하였고, 이에 응한 근로자에게 입사 날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입사가…인정 (구제)제주2025부해672025-07-0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 인정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 면접을 보았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기에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나.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봉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5172023-04-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입사 당시의 학력위조 사실이 적발되자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는 비진의 의사표시라 볼 수 없어 사직서 수리는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3112008-07-29비위행위
- 노동위뚜렷한 증거 없이 회사 대표를 고소·고발하거나 비난하는 진정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6832000-01-25비위행위
- 노동위공장폐쇄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전보조치하게 되었고 전보발령에 대해 권고ㆍ협의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대기발령의 불이익에 대해 주지시키며 설득하였음에도 끝내 거부하여 내린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6부해1131996-07-23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