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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근로자에게 징구하면 위약예정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4832021-05-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자동차정비업체에서 세차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재해보상책임자인 사용자는 임차인이 된다근지1455.9-10801972-02-02
- 행정해석휴게소 영업운영권 인수·인계가 영업의 양도·양수가 아니다근기68207-14052000-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