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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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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0누10213서울고등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1. 6. 29. 선고 2020나10640 판결 손해배상(자)2020나106402021-06-29울산지방법원
- 법원구상금[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2020다2716502024-04-25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9구단12108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9구단60380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8구단6922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 부과처분취소2022구합54069창원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8구단10816대구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9누1848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위소2019구단101351대전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불승인처분2019구단10714대구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2018구합21034부산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누32927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합12129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2013구단1501광주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98구197891999-07-01서울행법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9도12432000-03-1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