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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협회 임원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및 포괄일죄, 공소시효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7년부터 2013년까지 E협회(이하 '협회')의 전무이사, 부회장, 회…
2014고단83172015-04-23비위행위
법원
교사의 공금 편취 및 횡령에 따른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교사)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와 피고(징계권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정당성 주장이 모두 기각됨. - 원고에 대한 해…
2014누45672014-09-26횡령/배임
법원
공공기관 성과상여금의 임금성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여부 결과 요약 -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며,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에게…
2008구합66222008-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