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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압력용기 제조업 법인으로, 2012. 7. 27. D과 월 4…2017구합51105,2017구합68226(병합)2018-01-1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