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2004누10622005-12-22광주고등법원
- 법원임금2025다2131672025-09-04대법원
- 법원임금2015다655612019-06-13대법원
- 법원임금2006다172872009-05-28대법원
- 법원임금98다493571999-11-12대법원
-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18다2924182020-06-25대법원
- 법원퇴직금2001다126692003-07-25대법원
- 법원퇴직금97다50151999-05-12대법원
- 법원퇴직금2007다725192009-10-15대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98구197891999-07-01서울행법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가단5186773 판결 퇴직금2022가단51867732023-07-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2누5345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6구단52166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2009다993962010-04-15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21구단11433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 12. 선고 2013나76538 판결 손해배상2013나765382015-01-12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