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는 홧김에 그만둔다고 말한 것이고 당시 사직일에 대해서도 다음 월급날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3. 11. 29. 공장장 등에게 사직의사를 밝힌 것에는 다툼이 없는 반면, 근…기각경기2023부해38382024-0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필로 사직일과 사직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상 사직일에 당사자 간의 근로관…기각서울2024부해5852024-04-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첫째, 해고를 다투는 기간에 사용자가 두 차례 출근을 요청하였고, 해고를 다투는 기간의 임금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으로 보아 근로자의 신청취지가 실현되었다고 판단된다. 둘째, 근로자는 2018. 3. 4. …각하제주2018부해352018-04-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일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달리 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 또한 제출되지 아니하여 근로자와 면담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가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인정되지…기각서울2025부해9932025-05-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강등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시설장에서 사회복지사로 직위변경하고 임금을 삭감한 것을 부당강등이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임금 삭감도 실제 이루어지지 않아 구제명령의 이익이 없다.나. 해고의 존…일부인정강원2025부해852025-06-1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