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2016구합51229창원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199461999-11-12대법원
- 법원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의 면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2014구합742372014-01-01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2017구합2066서울행정법원
- 법원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2025도44282025-08-14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험급여 적용사업장에관한처분취소 청구의소2022구단7109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의 소2015구합21160창원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등취소2010구합1568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누24382009-04-17광주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7. 17. 선고 2014구단14016 판결 사업장변경신청불허처분취소2014구단140162015-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헌법재판소 2019. 8. 13. 선고 2019헌마771 결정 입법부작위위헌확인2019헌마7712019-08-13헌법재판소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9구합4470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구합4406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2017구단100439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20구단20877부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2015누10610대전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