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무직을 운전직으로 변경한 전직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 쟁점: ①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기본급이 1/4로 줄었고, 3년 이상을 사무업무에 종사해 오다가 갑자기 운전업무를 하게 됨으로써 받게 되…초심유지중앙2018부해6642018-08-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일반직과 현업직 간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1단위132021-06-07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