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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사유 발생 시 사용자의 의사표시 필요성 및 신원보증인의 면책 요건 결과 요약 -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사용자의 퇴직처분 등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
96다439041997-02-14횡령/배임
법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당연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당연면직은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0. 16. …
2022구합851402023-10-26기타